법령 국세기본법 제9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고등법원 2021.07.21 선고 2019누62316 판결
부동산담보신탁 계약에 따라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부동산담보신탁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[국승] 국제조세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20년
2. 부산고등법원 2020.08.21 선고 2020누20378 판결
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[국패] 법인세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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